- 분야별 특수성 외면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실효 있을까?
기사입력 [2015-04-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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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안의 일환인 ‘공공기관기능조정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체육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문제가 관계기관 사이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기관기능조정안’은 일부 기관들의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그 운영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은 높이는 것이 골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체육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안은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체육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일반화나 계량화가 어려운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스포츠개발원(원장 박영옥)의 한 관계자는 한국스포츠개발원의 연구조사기능을 문화관광연구원으로 이관한다는 것에 대해 “현장 중심적인 체육분야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문화예술분야 기능조정은 유사기능의 통합이라는 논리 하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유사연구기능을 문화관광연구원으로 통합하여 연구조사기능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이는 체육분야의 연구조사기능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처사”라며 “체육정책 연구기능은 국가대표선수 경기력향상 지원정책, 국민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생활체육정책 확산 정책, 스포츠산업분야 미래 먹거리 개발 정책 등 현장과 결부된 정책연구개발이 필수적이다. 대부분이 현장 밀착형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무리하게 하나의 틀로 묶어버린다면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조직의 거대화를 우선 추진하는 기능조정 기조가 무리수임을 지적하고 분야별 특수성을 무시한 기능조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 동안 체육 분야는 문화관광 등 타 분야와 달리 동호인, 선수(장애인선수 포함), 지도자, 국제체육기구(IOC, IPC 등) 등과 다층적 현장 밀착을 통해 연구개발을 하여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체육강국을 이루어 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유사 기능의 통합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체육관련 연구기능을 기능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이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모든 정책연구기능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일원화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있어 획일적인 추진이 아니라 각 분야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창의성을 배제한 획일적인 일반화는 발전이 아니라 퇴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도환 기자/news@isportskorea.com) 이전글 다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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